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총정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며, 어떻게 이러한 공약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경제, 교육, 보건복지, 안보, 그리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의힘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공약들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하며, 본 글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가족 모두 행복

 

➊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➋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➌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2.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➊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➋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

 

➌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3.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➊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취약계층 상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추진

 

 

➋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회복 지원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 다단계 형태의 PG를 단순화하여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추진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➌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 전통시장・상점가 경영혁신지원 대상 확대 및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 행사 매년 추진

 

-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4.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➊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 비수도권, 뿌리산업, 인력 수요 등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한도에 대한 탄력성 강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 수출중소기업도 이용가능한 수출팩토링 서비스 개편

 

- 경쟁력・생산성제고 위한 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확대

 

➋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글로벌 창업허브로 조성

 

-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매칭 지원

 

➌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규제 대못 뽑기

 

- 신산업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 지역 토지규제 전면 재검토

5.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➊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원칙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박탈

 

➋ 1인가구 등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 범죄 예방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 AI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

 

➌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여성까지 확대 -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6.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➊ 지역의료격차 해소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 고려하여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지역 공공병원 육성하여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➋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폭 확대

 

➌ 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업그레이드

 

- 국립문화예술기관・시설의 지역 분관 확대 및 순회 전시・공연 확대 - 전국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7.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➊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및 상부 공간 적극 활용·개발

 

-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추진

 

- 서울 강변북로 등 전국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➋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

 

- GTX A, 운정〜서울〜삼성〜동탄〜평택

 

- GTX B, 인천〜부천〜서울〜청량리〜춘천

 

- GTX C, 동두천〜양주〜수원〜천안〜아산

 

- GTX D, 김포 하남 〜부천〜광명〜삼성〜 인천공항 원주

 

- GTX E, 인천공항〜연신내〜남양주

 

- CTX, 대전정부청사〜세종정부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

 

➌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상업・녹지 등 복합공간 조성

 

8.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➊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 강화

 

-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가입 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

 

- 예비부부・혼인 1년 내 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

 

- GTX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뉴:홈)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환수하여공급

 

-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 도입,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추진

 

➋ 미래세대의 문화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을 만19세→24세까지 단계적 확대

 

➌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법 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채용갑질 근절

 

-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

 

➍ 청년・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 대학 기숙사 지속적 확충 및 기숙사비 현금분할 납부・카드납부 활성화

 

-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

9.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➊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 적용 확대

 

➋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 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절감분은 부식비에 사용토록 유연한 집행체계 구축

 

-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으로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 ·청소·취사 등) 제공량 확대

 

-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추진

 

➌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➍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 공원 등 유휴부지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 파크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 확대

 

-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및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10.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➊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두배로 확대

 

-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

 

➋ 저탄소 전환 촉진

 

-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➌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 지역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➍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 녹색생활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50만원으로 상향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