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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그들만의 독특한 비전과 정책 공약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정책 공약을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국가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정당정책을 참고합니다.
1. 민생분야
○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 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2040세대·4050세대·6080세대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
○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는 지하화, 지하화한 상부는 주변지역 과 통합개발하여 지역내 랜드마크화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공간 확충
○ 월3만원청년패스, 월5만원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도입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 20%에서 50%로 인상,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
○ 가계대출 이자에 법적비용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5일 점심밥상 제공
○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를 물가연동하여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
○ 주 4(4.5)일제를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준비 지원, 윤석열 정부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대학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성차별 처벌규정 강화
○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 개편으로 지원금액 및 대상 대폭 확대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시 농가손실보전, 생산비가 급등한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이상기후 따른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및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양육비 불이행·감치명령 집행회피 위한 주소 허위신고 제재 방안 마련
2. 저출산 분야
○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자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 ○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 결혼․출산지원금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첫 자 녀 출생시 무이자전환, 둘째 출생시 무이자+원금50% 감면, 셋째 출생시 무 이자+원금전액 감면
- 우리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
- 우리아이 자립펀드 :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부모 월 최 대 10만원 입금가능, 성인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및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 (무상)바우처 지원) ○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지원 도입
-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볼봄재능학교 도입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
3. 재생에너지
○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을 위한 재생 에너지 보급 강화
○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해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
○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재생에너지 전력계 통 접속 보장 등 으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
○ 脫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치 및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 상 사용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확대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한우 등 축산업이 환경 친 화적이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제도 마련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도 태양광, 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 대,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및 농촌 난방 문제 해결로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
4. 혁신성장,균형발전
<혁신성장>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지출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로 설정하기 위한 제 도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대비 5% 수준으로 안정적 확보
○ 범부처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국가 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에 적극 대응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지 능형 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
○ 종합 반도체생태계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확대○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스타트업 등 활성화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국내ž외 IT·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규제 혁신
○ 무선급전트램 상용화·자율협력주행·UAM 조기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콘텐츠 R&D와 제작비,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저작권 보호 등 집중 지원○ 중소·벤처스타트업 전용 R&D 예산 대폭 확대,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등
<균형발전>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특별지자체 구성,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광역행정청 설치
○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
○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및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 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단계적 지급,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단계적 확대 및 공공형 버스·맞춤형 택시 확대,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강화, 연안어선 청년임대사업 및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
5. 건강하고 행복한 삶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공·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 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을 중위소득 32%에서 50%로 단계적 상향, 근로장려금 (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
○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 전담조직 설치,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 마련
○ 조속한‘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 권리 보장 기반 마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조기 실현, 실업급여(구직급여) 보장성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 신설, ‘1박2일 숏컷여행(가칭)’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 정부의 창작권리 개입 금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의 원칙 준수, 문화예술 인력양성 지원법 제정, 보편적 문화향유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국가예산 대비 2.5% 단계적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확대
○ 생활밀착형·장애인형·여성형 등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생활체육 종목·장소별 체육지도자 교육 지원,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6. 국민 안전
○ ‘도시침수(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추가지정하고, 기존 중점관리지역의 규모를 확대·재설정,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빗물터널 및 방수로)’ 대폭 확충, 도시지역 불투수 면적 줄이기 사업추진
○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산사태 사전예측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지진관측 후 통보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행위 범위를 포괄적 규정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추진,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휴가신청권 보장
○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사람이 우선인 교통약자 보호 강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법」 신설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충
○ 「산업안전보건법」을‘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신유형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기술 고도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7.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골목상권 도·소매업 퀵커머스 서비스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르네상스 2.0’추 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 지원 확대,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복지) 확대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 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추진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도입, 중소기업·소 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여 수탁기업 부담 완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저소비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확대
○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 공정 안전망 구축,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 기술보호 강화
○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20조원 달성
8. 평화
<외교>
○ 주변 4강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
○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
<통일>
○ 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 평화 분위기 조성 촉구
○ 남북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 신뢰 조성
○ 남북 문화, 체육, 역사 과학기술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재개 추진
<국방>
○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 군 장병 복무 중 교육여건 개선, 군 사병 통신비 할인율 20% → 50% 상향 등
○ 청렴서약서 대상 확대 및 구체화, 방산 비리 업체 입찰 참여제한 기간 확대
○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중복된 시험평가 간소화 및 분산된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통합시험평가 조직 일원화
9. 민주주의 회복
○ 수사·기소권을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 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노근리사건, 여수 순천사건 등 주요 과거사에 대한 배 보상 적극추진
○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및 사 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심의 기능의 개선,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10. 정치개혁 헌법 개정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 개헌 추진
○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신설,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내 지원 조직 신설 추진 등
○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 지방의회 사무 인사 권한 독립 및 인사청문회, 감사청구 등을 제도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행정조사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